내 낡은 서랍속의 바다

  이런 기사를 봤다. 뉴스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이라면 몇달 전부터 다음 아고라에 출현해서 경제 관련 전망과 글들을 쏟아 놓으며 정부를 긴장시키고 시장을 열광시킨 '미네르바'를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 적중한 것들이 제법 많았고, 일부에서는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였다. 경제 대통령은 좀 오버였던 것 같지만.. 아무튼, 인터넷에 한 논객이 올린 글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할 정도로 민감했었다. 그리고 수사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되기에 이르렀다.

  그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검찰이 체포한 미네르바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인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를 한겨레에서 실었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이다. 물론 가장 어이없는건 인터넷 논객을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한 검찰과 정부측이다.

  이번 구속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떠벌리고 다녔다는 죄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이런 시시하고 사소한 것이나 쫓아다녔던가? 최근 100분 토론 400회 특집에서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모욕을 받은 당사자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내가 모욕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검찰에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죠? 일일히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모욕감 느끼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진 않을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 법이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법이 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기억에만 의지해서 쓴 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저런 내용이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게 사실 참 애매하다. '사실이 아닌걸 유포하면 전부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적용해본다면 방송&신문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추측성 보도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근거없는 낭설들, 그리고 정확한 근거가 없는 민간속설이나 민간요법을 알려주는 것 까지 모두 다 허위사실 유포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런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고,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기 보단, 기사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의 고소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검찰측의 발표에 따르면 '30대 무직자'를 무섭게 득달같이 쫓아가서 잡아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뻔하다. 정부에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꼬투리 잡을만한게 생기자마자 냉큼 잡아 넣은 것이다. 

  인터넷은 기존의 권력과 계급이 어느정도 투영되는 공간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계급, 권력이 적용될 가능성은 현실 세계 보다는 훨씬 적은 곳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게제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30대 무직자가 증권사 매장에 가서 저런 소리들을 했다면 '백수주제 뭘 안다고 떠드느냐'란 반응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내용보다는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다르다. 오로지 내용과 실력으로만 평가받았고, 스타가 된 것이다. 언론을 통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물론 지금처럼 문제가 커진데는 언론의 탓이 크다. 처음엔 그저 다음 아고라의 스타였을 뿐이지만, 일부 경제 신문에서 소개하고, 메이저 신문에까지 등장하고, 심지어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미네르바를 다뤘다. 이 현상은 어찌보면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언론사의 일방적인 의제선정이 아니라, 이미 화제가 된 것을 단순히 언론사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 언론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소개되고나면 안티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번의 경우에는 그 안티가 정부, 검찰이었을 뿐이다.

  지금의 사태에서 중요한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을 차단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주는 정보들을 믿고,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흡사 전두환 정부 시절의 3S 정책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Sex, Screen, Sports) 그나마 그때는 다른 볼것을 주기라도 했지 지금은 강제로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분석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에 있는 '그'가 실제로 미네르바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중요한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같은 IP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한 컴퓨터로 여러명이 돌아가면서 글을 올렸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능성은 많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희생양'을 설정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막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막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런 진짜/가짜 논란은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나 게제하고 싶어할 법한 그런 기사이다.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은 거의 맘에 안들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맘에 들던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씁쓸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저런 희생양을 설정해서 겁을 주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