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낡은 서랍속의 바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존엄사란 무엇인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생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단하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이런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수업시간에 존엄사 찬성 입장으로 글을 쓸 일이 있었다. 내가 거기서 전개한 근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천부인권의 생명권이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밑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갖는 천부인권이다.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천부인권의 내용은 '자유'이다. 생명권, 재산권,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만약에 제한할 일이 있으면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을 통한 기본권의 제한도 본질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존엄사와 관련된 천부인권은 '생명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생명권은 무조건 살아야 하고, 무조건 삶이 좋다는 내용이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간섭과 침해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천부인권의 다른 권리들 또한 대상이 바뀔 뿐 타인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재산, 사상, 언론, 거주이전 등 모든 권리가 그렇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 또한 본질적인 생명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존엄사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다. 물론 악용을 막기 위해서 몇가지 제한은 필요할 것이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명과, 의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기타 필요한 것은 법률로 정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권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자살에 대한 비판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생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사실 그래서 곤혹스럽다. 난 자살에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자살이 왜 나쁜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신이 준 목숨이라 그렇다는 것은 기독교도들이나 납득할 말이지 무신론자인 나에게 통용될 말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회에서 자살을 방지하려 하는 이유는, 자살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공백, 그리고 자살자 주변의 사람들이 슬픔에 빠짐으로써 줄어드는 생산성,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실제로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증가를 시키려는 목적 중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이유 아닌가.

  자살은 나쁘다. 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념일 뿐, 근거 있는 논리로써 성립하진 않는다. 왜 자살이 나쁜건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