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9일
총리 인준, 오히려 한나라당에 부담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때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었고, 지금도 심심찮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정운찬 씨는 참 많이도 망가졌다. 위장전입, 수입 지출의 불투명함 등 많은 결점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업무 수행이 흠결이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다.
일단, 한나라당의 주장은 맞다. 왜냐하면 도덕성과 행정능력 사이엔 별 관계가 없는 것은 누구나 알 법한 당연한 것이니까. 도덕성이 떨어지고 인간성이 개차반이라고 해도 행정능력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총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 행정능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은 총리 뿐 아니라 어디서든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잘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쉽게쉽게 처리한다면 구성원들에게 의욕을 심어줄 수 없고, 조직 유지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더가 혼자 일을 다 처리한다면 '그래, 너는 열심히 해라. 난 묻어가겠다.'' 란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조직엔 내가 필요 없으니 나가겠다.'는 생각까지 조직내에 만연할 수 있다.
총리에게,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유능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다. 그리고 이런 유능한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거나, 혹은 꿈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존경심이다. 이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 세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난 도덕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황금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라는 생각이라고 본다. 특히, 총리는 전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사람이 도덕성이 없다면, 자신이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통할까? 이것은 총리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총리부터가 저모양이니 행정부가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시위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반발하는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고, 또 다시 정부와 국민간의 정면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정면대결은 2007년의 촛불시위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벌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갔고, 벌써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여러 나라의 선거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상대 주자들에게 공격할만한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바보같은 일이다.
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굳이 선호를 꼽으라면 한나라당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들은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관되게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보단 훨씬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약간 걱정되기도 한다. 이번 총리 인준은 결국엔 한나라당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일단, 한나라당의 주장은 맞다. 왜냐하면 도덕성과 행정능력 사이엔 별 관계가 없는 것은 누구나 알 법한 당연한 것이니까. 도덕성이 떨어지고 인간성이 개차반이라고 해도 행정능력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총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 행정능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은 총리 뿐 아니라 어디서든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잘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쉽게쉽게 처리한다면 구성원들에게 의욕을 심어줄 수 없고, 조직 유지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더가 혼자 일을 다 처리한다면 '그래, 너는 열심히 해라. 난 묻어가겠다.'' 란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 조직엔 내가 필요 없으니 나가겠다.'는 생각까지 조직내에 만연할 수 있다.
총리에게,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유능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다. 그리고 이런 유능한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거나, 혹은 꿈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존경심이다. 이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 세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난 도덕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황금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라는 생각이라고 본다. 특히, 총리는 전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사람이 도덕성이 없다면, 자신이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통할까? 이것은 총리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총리부터가 저모양이니 행정부가 국민들의 행동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시위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반발하는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고, 또 다시 정부와 국민간의 정면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정면대결은 2007년의 촛불시위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벌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갔고, 벌써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여러 나라의 선거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상대 주자들에게 공격할만한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바보같은 일이다.
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굳이 선호를 꼽으라면 한나라당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들은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관되게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것 만으로도 민주당보단 훨씬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약간 걱정되기도 한다. 이번 총리 인준은 결국엔 한나라당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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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9/29 15:36 | 시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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